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탈세를 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재벌 그룹 회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탈세혐의로 신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탈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Live Science에는 최근 이 질문에 관한 재미있는 글이 실렸다.
미국 IRS는 내부적으로 미국에서의 탈세액을 $25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한다. 2007 회계년도 미국 정부의 총 tax 수입이 $2.4조 정도 되니까, 총 세금의 약 10% 정도가 탈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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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주로 자영업 소득, 임대소득, 투자소득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약 $110억에서 $300억 정도의 탈세액이 이들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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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의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들 중 절반 정도가 연소득을 $25000 이하 인 것으로 신고한 사람들이다. 연소득이 $25000 이하 일 경우에 사용하는 세금 보고 양식이 과세 소득을 누락시키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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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사업장의 비용으로 신고하여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것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탈세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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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막기 위해 IRS는 탈세 혐의자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탈세액의 15%-30%, 최대 $5백만 까지를 포상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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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벌금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으며 수년 동안 IRS의 엄격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2006년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의 79%는 탈세를 비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미국인의 21%는 탈세를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거나 도덕적인 이슈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탈세를 하고 있거나 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탈세를 하거나 할 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탈세로 인한 처벌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좋은 대책이 하루빨리 필요할 것 같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놀지 않고 엄청나게 고민하고 좋은 대책들을 내놓았다고 주장하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