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벌금이 자동차의 GPS 데이터를 근거로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 모든 자동차에 GPS 칩이 장착됨에 따라 특정 시점에서의 자동차 위치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움직임까지 추적이 가능해진다.    이런 정보를 기초로 앞으로 자동차세를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에 비례해서 부과하자는 정책이 미국에서 검토되고 있다.     즉 같은 종류의 자동차라도 적은 거리를 움직인 자동차보다 많은 거리를 움직인 자동차에 그만큼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움직인 시간대까지 고려할 수 있다.    같은 거리라도 주로 야간에 움직인 자동차보다 주로 러시아워와 같은 피크 타임 시간대에 움직인 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GPS 데이터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벌금 부과에도 사용될 수 있다.     경찰청은 각 자동차의 GPS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자동차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거나  제한 속도를 위반했는지를 파악하여 관련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각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언제 어느 구간을 주행했는지 그리고 공용 주차장에 어느 시간대에 얼마 동안 주차했는지를 파악하여 해당 자동차에 고속도로 사용료나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물론  GPS 데이터는 현재 각 도로의 교통량 파악에도 사용되고 있다.  

Source: E-tracking may change the way you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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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sponses to 앞으로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벌금이 자동차의 GPS 데이터를 근거로 부과될 수 있다

  1. 흐음..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면 각 도로 위치별로 제한 속도에 따라 차량에 자동으로 속도 제한이 된다면 좋을텐데요.. 과속 벌금을 벌기 위해 그런건 안하려나요?

  2. 오호~ 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방가운 소식이되겠네요~! 하지만 운송업체 차량들에는 다르게 적용되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장거리 운행을 계속 해야 되는 트럭운전자들 특성상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많은 부담이 될 것같아요. 그리고 요즘 렌터카 도난 방지를 위해 GPS를 사용하는데, 선 하나만 끊으면 GPS 연결이 끊겨서 추적이 안된다는 단점도 있다네요.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야 할 것 같아요^^

  3. 세금 매기는 정부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일거 같고, 기존에 차를 많이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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