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hael Heller는 저서 “The Gridlock Economy: How Too Much Ownership Wrecks Markets, Stops Innovation, and Costs Live”에서 소유권이 여러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분산되는 것이 혁신을 어렵게 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몇가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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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으로 미국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20% 정도를 조달할 수 있지만, 풍력으로 만들어진 전기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송전선 건설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송전선이 통과해야 하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송전선 설치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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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라인 강으로 수많은 무역선들이 다니자 봉건귀족들이 강가에 성채들을 세우고 통행료를 받았다. 너무 많은 곳에서 통행료를 뜯겨 수지가 맞지 않게 된 뱃사공들이 운항을 포기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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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전역을 734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휴대전화 서비스 면허를 주었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졌고, 혁신도, 새로운 사업도 서비스 개선도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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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중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 ‘아이즈 온 더 프라이즈’를 만들면서 제작자 헨리 램튼은 82군데의 보관소에서 비디오 자료를 모았고, 93군데의 보관소에서 사진 275장을 수집했으며, 노래 120여 곡을 사용했다. 이 과장에서 제작자는 수많은 저작권 소유자들과 힘겨운 협상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공영방송 전파를 탄 뒤 이 영화는 창고에 처박혔다. 재방송이나 DVD에 담는 권리까지 얻어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협상이 모두 타결되는 데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다. 영화는 2006년이 되어서야 재공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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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지진으로 파괴됐던 일본의 고베에서 고속도로는 곧 다시 건설됐지만 개인 소유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주택지역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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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채무자라는 단순한 관계였던 대출 문제를 현대의 금융공학은 파생상품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담보증권을 만들어냈고, 결국 저당권을 부분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늘어났다. 저당권의 소유자가 난립하는 체계에서는 문제가 생긴 대출체계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합의에 쉽게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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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특허권 방어막에 걸려 신약 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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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통 같은 저작권법에 걸려 샘플 음악으로 새로운 노래를 짜깁기 하듯 만드는 콜라주 사운드 방식의 힙합음악을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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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하나 세우려고 해도 수많은 땅 소유자들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1975년 이후 새로 생긴 공항이 덴버 공항 하나밖에 없다.
주식회사는 소유권이 주식을 통해 많은 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지만 Gridlock 문제가 지적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지만 의사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인 것 같다. Gridlock 문제는 소유권이 분산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모든 소유자가 합의해야만 하는 경우에 잘 나타나는 것 같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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