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나라들은 왜 가난할까?

Ethiopia, Congo, Sierra Leone의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1/20 수준이다.   매우 가난한 나라들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은 왜 가난할까?   그동안 학자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으로 설명했다.

• 더운 날씨:  주로 열대지방에 위치해서 기후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게으르다.
• 질병:  사람들이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인당 생산성이 낮다.
• 나쁜 토양:   토양이 나빠서 농업 생산성이 매우 낮다.
• 식물이나 가축의 종자: 이들 나라에서 재배되는 식물이나 가축의 종자가 경제성이 별로 없다.
• 경제적 인센티브: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 요인 중에 무엇이 가난의 가장 큰 원인일까?   경제학자 Daron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경제적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을 간단히 소개하면,

• Nogales는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는 국경선으로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한쪽은 미국에, 나머지 한쪽은 멕시코에 위치한다.     원래는 하나의 도시였기 때문에 두 지역의 문화나 사용하는 언어는 동일하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 두 지역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미국 지역은 평균 소득이 $30,000이지만 멕시코 지역은 $10,000에 불과하다.   미국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들이지만 멕시코 지역 주민들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가 드물다.     미국 지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의료, 교통, 교육, 경제 인프라가 잘 정비되었지만, 멕시코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
• 싱가포르는 말레이지아나 인도네시아와 같은 열대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아시아에서 최고 부국이 되었다.
• 북한은 처음에는 남한과 비교해서 언어, 교육, 문화, 경제적 인프라가 비슷했지만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인당 소득이 남한의 1/10에 불과하다.
• 중국은 수십년 동안 기아와 가난으로 고생했지만 등소평 이후 경제적 인센티브 시스템을 보장해서 경제적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 Botswana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달리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에 의해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 40여년동안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 Sierra Leone은 다이아몬드 광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이아몬드 소유권을 차지하려는 부족간의 분쟁 때문에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경제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인센티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 타협을 모르고 서로 싸우려고만 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을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생각하고  가급적 피하려고해서 걱정이다.

Source:  What Makes a Nation Rich? One Economist’s Big Answer

지난 40년동안 유럽은 쇠퇴하고 그만큼 아시아는 부강해졌다

아래 도표는 각 대륙별로 1969년에서 2009년까지 40년동안 세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40년동안 다른 지역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유럽은 36%에서 27% 로 감소한 반면에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15%에서 26%로 증가했다.    유럽의 비중이 감소한 만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비중은 증가했다.    지금까지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국의 비중은 변화가 없었고, 유럽의 비중만 감소하였다.   전혀 뜻밖이다.   이런 추세라면 곧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가 세계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미국이나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혁신에 관해서는 많이 접했지만,  유럽에서 만들어진 혁신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유럽의 쇠퇴는 그동안 유럽이 사회주의에 물들었었기 때문인 것 같다.  

Source:  U.S. Share of World GDP Remarkably Constant

세무서, 서비스는 좋아졌는데…

오늘 세무서에 다녀왔다.   20여년 가까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올해 매도한 것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도 하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금액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문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우리나라 세무서는 그동안 여러번 느꼈지만, 매우 친절해졌다.   세무 공무원들이 일반 서비스 업체 직원들 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몇가지 아쉬운 점을 경험했다.

부동산 양도 소득세 계산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취득날짜와 양도날짜만 입력하면  거의 기계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세무업무를 대행해 주는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쉽게 계산하고 있다.    세무서에서도 직원들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을텐데, 납세자들에게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서 세무사 도움을 받지 않는 납세자들은 작성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서식을 이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신고해야만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세무서 직원들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식 작성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다.   세무서 직원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세무서에 와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그동안 별로 없었다고 말하면서  난감해하면서 나를 쳐다봤다.    그동안 세무나 회계 관련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지만 나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는지라, 세무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봐가면서 결국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서 이번에는 나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에 오류가 있는지 담당 직원들에게 질의했다.  그 결과 나에게 고지된 세금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다.   담당직원은 즉시 수정된 금액으로 새로운 고지서를 만들어주었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절반 이상 크게 줄어들었다.    

오늘 세무서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세무서의 인적 서비스는 정말 좋아졌는데,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세무서 직원들이 범하는 에러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느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세무서에서 날라오는 고지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에러율이 보통 높은 것이 아니다.

Mobile Volunteering과 Microwork

Microwork란 일이나 프로젝트를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나누어 놓은 것을 말한다.   작업 수행 방식은 주로 crowdsourcing을 통하며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micropayment 방식이 사용된다.

최근 mobile phone 용 application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crowdsourcing 사이트가 만들어졌다.   대표적인 예가 mobile volunteering 사이트인 The Extraordinaries 이다.   이 사이트는 바쁜 일과중에 생긴 짧은 여유시간에 이웃이나 사회, 비영리단체들을 위해 휴대폰으로 무료  자원 봉사할 수 있는 다양한 microwork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면,  Smithsonian 박물관이나 Library of Congress가 소장하고 있는 사진 이미지에 대한 tagging (“Photo Tagging 작업” 참조),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짧은 격려의 글을 작성, 지도 상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작업 (“Google Map도 Crowdsourcing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참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달리 Give Work 사이트는 저개발국의 실업자들에게 micropayment를 받을 수 있는 microwork를 제공하고 있다.   Crowdsourcing을 원하는 기업과 일을 원하는 실업자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업 내용은 The Extraordinaries와 유사하다.   다만 작업 수행의 대가로 작업자들에게 적은 금액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다.    저개발국가에도 휴대폰 보급이 증가하면서 이런 사이트들이 가능해졌다.    UN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사용되는 휴대폰의 2/3가 저개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Source:  Mobile-volunteering puts thumbs to work for good causes

Zhu Zhu가 올해 Black Friday의 최고 인기품목이었다.

Zhu Zhu는 장난감 로봇 햄스터인데 올해 어린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 품목이다.   아래 동영상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