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핵심은 Communication이다

최근 미 의회에 상정된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법안은 보수계층의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직면하고 있다.    반대운동의 강도가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별로 볼 수 없었던 심각한 수준이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 때도 정확한 내용을 잘모르는 국민들을 이명박 정부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 단체와 방송사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선동했었던 것처럼 이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계층의 반대운동도 제약회사들과 의료보험회사들의 교묘한 선동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반대운동 참여자들은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의료개혁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실상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반대자들의 주장은 새로운 의료개혁법안은 의료분야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도록 해서 시장경제체제를 해치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Paul Krugman 경제학 교수는 NYT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미국 의료 시스템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대부분의 미국민들에게는 의료 보험이 필수적이다.  엄청나게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의료 보험을 통하지 않고 제공받는 것은 극소수 부자들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65세 이상의 모든 미국민들은 Medicare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Medicare는 미국정부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65세 이상의 미국인들은 현재의 의료체계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계층이다.   65세 미만의 미국인들은 직장 의료 보험 또는 개인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 직장 의료보험은 회사에서 보험료를 지불해준다.    이 보험료는 taxable 소득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Tax 혜택을 받으려면 회사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포함해서 소속된 모든 직장인들을 의료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고임금자와 저임금자를 차별해서는 안되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제한 규정 때문에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도 큰 문제가 없다.
  • 문제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의료보험이다.    의료보험회사들이 가능하면 의료보험가입자들이 청구한 의료비 보상을 거절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거나 의료보험 coverage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회사들은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 중에 의료비 청구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screening out하는데에 쓸데없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서 보험료의 70% 정도만이 의료비 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변호사들이 달려들어서 소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방어차원에서 실제로는 필요하지도 않은 의료 검사를 요구한다.  

65세 이상이거나 직장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아니면 젊고 건강해서 개인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기가 쉬운 사람들은 현재 의료시스템에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현재의 의료체계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도 직장을 그만 두는 순간 직장의료보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5세 미만이면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매우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Medicare는 정부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직장 의료 보험도 정부 규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 의료 개혁법안이 시장경제를 해칠 것이라는 반대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때 반대자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실상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는 매우 강한 설득력이 있다.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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