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조사에 대한 이야기

미국 국세청 (IRS)의 세무조사 대상은 세금 신고자 1000명 중에 2명 꼴로 무작위로 선정된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한다.    2008년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부터 추징한 세금이 평균 $19,000인데,  세무 조사 비율을 2배로 높일 경우  $30억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 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무 조사는 비용 $1 당 $58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수익성이 매우 좋은 활동이다.

하지만 세무조사에 대해 미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의회는 IRS로 하여금 세무조사 비율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비율을 증가시켜서 추징 세액 수입도 늘리고 미국민 전체적으로 세무 보고를 좀더 정확하게 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세무 조사를 받는 대상자들에게 $3,000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평균 4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세무 조사 결과로 신고 누락이나 불성실 신고가 발견되어 세금 추징을 당하는 사람들은 할말이 없지만, 조사결과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40시간 조사에 $3,000을 지급하는 것은 시간당 $75로 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이제 정부도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도나 기법을 사용해서 국민의 불만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최대한 효율적/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신문을 보니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해외에 갖고 있는 부동산, 현금, 주식 등에 대해 우리나라 국세청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계좌 등을 통한 탈세 규모가 최대 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 작업을 수행할지 궁금하다.   

Source:  Winning the Audit L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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