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에서는 Pareto Improvement가 쉽지 않을 것이다.

Pareto Improvement란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 변화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혁신이나 개선활동에는 혁신이나 개선 활동으로 발생하는 변화로 인해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손해 보는 사람들 때문에 혁신 이나 개선 활동이 쉽지 않다.   반면에 아무도 손해 보는 사람이 없는 Pareto Improvement의 성격을 갖는 혁신이나 개선활동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Pareto Improvement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변화로 발생할 이익이 사람마다 다르고 예상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자신의 적은 이익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Ultimatum Game을 통해 발견된다.  

  • A, B 두 명의 player가 하는 게임으로,
  • A 에게 일정한 돈 (예를 들면 $100) 을 주고  B와 나누어 갖도록 한다.
  • 만약 B가  A에 의해 분배된 자신의 몫에 불만을 제기하면  A, B 모두 한푼도 가질 수 없다.

이런 게임에서 만약 B가 자신의 몫이 A에 비해 너무 적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몫을 포기하더라도 불만을 제기해서 A도 한푼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이런 게임을 시키면 동일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게임을 시키면 어린이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우리 국회에서 여야간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국회에서는 Pareto Improvement가 쉽지 않을 것이다.”에 대한 1개의 응답

  1. 역신 인간은 절대적 가치보다는 상대적 가치를 추구하나 봅니다… 씁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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