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ntended Consequences, 2

Unintended consequense란 정책, 조치, 행동을 취한 뒤에 나타나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말한다.   관련 Post들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했었다.   이번에는 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 Kiribati에서 발견된 사례이다.   

Kiribati 정부는 어부들의 과도한 조업으로 연안의 어족 자원과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부들 중 일부가 코코넛 재배로 업종 전환하도록 코코넛 재배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기존 코코넛 재배업자들의 수입이 크게 증가해서 이들이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들 코코넛 재배업자들이 증가한 여가 시간에 고기잡이에 나서면서 코코넛 지원 정책 이후 어획량이 오히려 33%나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우리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 세종시, 외고 등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발생할 수 있는 unintended consequenses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봐야 한다.    애물단지로 둔갑하고 있는 곳곳의 공항, 대교, 고속도로 등을 보면 unintended consequenses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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