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는 ReadyReturn 방식으로 가야한다

소득세 신고는 매년 한번씩 해야 하는데,  신고 양식에 1년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 금액 및 내용,  가족 사항,  공제 항목들을 자세히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만약 하나라도 잘못 기입하면 벌과금이나 가산세를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소득세 신고하면서 항상 느끼는 사실이지만 국세청은 이미 나의 소득, 가족 사항, 공제 항목에 대해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  나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학교, 기업, 금융기관들이 이미 그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가족 사항이나 공제 항목도 작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관할 세무서에 가서 나의 소득 자료를 출력 받아서 확인하고 오류나 변화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소득세 신고를 마친다. 매우 간단하다.   세무서에서 출력 받은 자료에는 이미 내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까지 계산되어 있다.     그런데 세무서는 소득세 신고 시에 이런 자료들을 납세자들에게 왜 미리 제공하지 않을까?    꼭 내가 세무서에 가서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준다.

미국 국세청인 IRS는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라 소득세 신고 시에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를 미리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ReadyReturn 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그냥 사인만 하고 제출하면 소득세 신고가 끝나버린다.  California 주에서 ReadyReturn 방식을 시범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소득세 신고가 너무나 단순해졌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처리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방식에서는 소득세 신고 처리 비용이 건당 $2.59 이었으나 ReadyReturn 방식에서는 34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ReadyReturn 방식을 모든 사람들이 반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인 TurboTax를 판매하는 INTUIT사와 회계사들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Source:  Why Can’t the I.R.S. Help Fill in the Bl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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