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Davos Forum에서 관심을 끄는 이슈들

스위스 Davos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World Economic Forum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인들의 비도덕성:  Bloomberg National Poll이 지난 12월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 미국인의 2/3가 금융인들을 변호사, 정치인들보다 더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금융인들은 개인적인 이익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미국 금융기관들은 정부로부터 모두 $7천억을 지원받았는데, 미국인의 75%는 금융기관은 임직원들에게 어떤 보너스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급여 지급에 대한 제재

  • 영국은 정부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이 2009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보너스가 $40K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50%를 세금 성격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 프랑스도 2010년 금융기관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보너스가 $38,924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50%를 세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Easterlin Paradox:  Easterlin Paradox는 Richard Easterlin 교수가 1974년에 발표한 것으로,

  • 사람들의 기본적 니즈가 일단 충족되면 그 후에는 wealth가 증가한다고 happiness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 사람들은 절대적인 소득 수준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소득 수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Stiglitz Report:

  • 금융인들의 소득이 $10백만에서 $20백만으로 두배 증가한다고 해서 happiness가 2배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Happiness 증가는 아마도 5% 미만일 것이다.
  •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GDP 대신에 social well-being을 고려하는 새로운 측정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 각국 정부가 GDP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다.    GDP의 문제점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만약 교통 정체로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솔린을 많이 소비하면 well being은 전혀 증가하지 않아도 GDP는 증가한다는 점이다. 

Gross National Happiness(GNH):

  •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은 GDP 대신에 general well being을 고려하는 새로운 측정지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Bhutan은 GDP 대신 quality-of-life를 고려한 Gross National Happiness(GNH)를 국가 정책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 영국의 New Economics Foundation가 수명, 삶의 만족도, 자원 소비 등을 고려해서 개발한 Happy Planet Index에 의하면 Domincan Republic과 Jamaica가 조사 대상 143개 국가 중에서 1위였고 미국은 114위, Zimbabwe는 가장 순위가 낮았다.

Paid in Marbles:  Easterlin Paradox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 부유한 국가 국민들이 가난한 국가 국민들보다 더 행복하다.
  • 소득이나 wealth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아직 유효하다.
  • 인생은 하나의 게임이다.   행복이나 만족감은 게임에서 이기는 데에서 나온다.    

 Source:  Stiglitz ‘Negative Value’ on Bankers Means No Davos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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