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정책에도 Bull-Whip Effect 문제가 있다.

이자율이나 세율, 정부 지출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recession 우려가 있으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이자율이나 세율을 낮추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며,  반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이자율이나 세율을 높이고 정부 지출을 감소시킨다.   이자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협의가 있어야 하며, 세율이나 정부지출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이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적절한 타이밍을 조금씩 놓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정책이 적절한 타이밍을 조금씩 놓치면 기업의 supply chain에서 볼 수 있는 Bull-whip effect 처럼 경제가 냉탕 온탕을 반복하면서 recession이나 인플레이션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자율이나 세율,  경기와 관련된 일부 정부 지출 프로그램을 경기지표와 연동시켜서 자동적으로 신속하게 조절되도록 하는 Automatic Stabilizer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외부 온도에 따라 판매하는 음료수의 가격을 자동으로 변동시키는 제도(“관심을 끄는 몇 가지 가격 정책”  참조)나 고속 도로 통행료를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시속 72Km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가변 요금제도(“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이 시속 72km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되어야“)와 비슷하게 물가상승율이나 실업율 등에 따라 이자율, 세율, 정부 지출 프로그램 등이 자동적으로 변동되도록 하면 경제가 더 예측 가능해지고 유연해질 것 같은데…

경제 정책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IMF의 수석 경제학자 Olivier Blanchard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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