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장기적인 Jobless 시대에 들어갔다.

Don Peck이 미국의 실업율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한 글 “How a New Jobless Era Will Transform America” 일부를 요약 정리했다.

미국의 실업율이 1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2013, 2014년까지 실업율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업자들의 평균 실업 기간도 6개월 이상이다.   이는 1948년 통계 기록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Job 하나에 평균 6명의 지원자들이 줄을 서고 있다.    Underemployment (일은 하고 싶지만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과 full-time job을 원하지만 part-time job을 하고 있는 사람들)를 포함하면 실업율은 지난 10월 17.4%에 달했다.   이는 1930년 대공황이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에 44%의 가정이 job loss, 근무 시간 단축, 급여 삭감 등을 경험했다.   대공항 이후 미국인들은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V자형, U자형, W자형, L자형 등 여러가지 말들이 많지만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인 Robert Reich는 X자형을 이야기하고 있다.    X자형은 새로운 성장 모델을 찾지 못하면 경기 회복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시무시하지만 그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작년 3/4 분기 경제 성장율은 2.2%였다.   2008년 2분기 이후 처음 상승이다.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반짝 성장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 구제 금융 지원이 있었지만 은행들 재무상태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다.   작년에 140개 은행이 문을 닫았다.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으며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업의 절반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다.

유럽, 일본, 중국, emerging market 등 미국의 수출 시장이 느리지만 회복되고 있는데 수출 시장이 회복된다고 해도 수출은 미국 생산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경기 회복의 열쇠는 소비 증가에 있다.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소비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 모기지의 1/7이 연체되고 있으며, 전체 주택 1/4의 시장 가격이 모기지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가구 채무액이 GDP의 100%에 달하고 있다.    1990년대엔 이 수치가 65% 정도였다.    과도한 채무와 자산 손실로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소비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업율을 recession 이전 수준인 5%로 낮추기 위해서는 1천만 job을  새로 만들어내야 한다.    인구 증가와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경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매년 1.5백만 job을, 매월 12만 5천 job을 새로 만들어 내야 한다.

실업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10여년 동안 거품 속에 있다가 거품이 꺼져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축과 금융 분야의 실업자들이 원래 일하던 분야에서는 새로운 job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들 분야와는 다른 이유이지만 미디어와 자동차 분야에서 발생한 실업자들도 마찬가지 이다.   이들은 모두 새로운 분야에서  job을 찾아야 한다.   Job 구조의 대대적인 restructuring이 필요하다.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것은 innovation 뿐이라고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높은 실업율은 innovation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길을 찾아서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업체에서 해고된 사람들이 기업체에서는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 innovation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Edmund Phelps는 미국이 장기간의 자산 버블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적 역동성을 많이 상실해서  innovation 잠재력도 많이 약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십여년 동안 자산 버블로 쉽게 성장해오면서 특허 시스템, 금융 시스템, 공공 시스템 등이 모두 innovation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변해버렸는데,  이 구조가 단기간에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실업율이 6.5-7.5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업율이 recession 이전 수준인 5% 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미국이 이제 장기적인 jobless 시대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미국 사회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어떻게?

미국이 장기적인 Jobless 시대에 들어갔다.”에 대한 3개의 응답

  1. 미국이 innovation을 어렵게 만드는 system이라는데 한국은 innovation system을 해체하는 듯한 최근 2년
    이잖아요

    자동차공장의 공정에도 사람은 거의 필요없고, 지하철에도 직원은 보기 힘든게 위 글의 현장인데, 창의적 1인 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할 전문가는 외부에서도 안보여요

  2. Robert Reich는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입니다. 본문에 “전(former)”이 빠졌습니다. ^^

    ps.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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