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acom과의 $10억 소송에서 Youtube가 이겼다

최근 미국 법원은 Viacom이 제기한 $10억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측인 Youtube의 손을 들어 주었다.   Viacom은 Youtube에 올려진 수많은 Viacom 소유의 동영상들이 copy right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Youtube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동영상의 copy right 소유권자가 동영상 제거를 요구할 경우에만 해당 동영상을 사이트에서 제거한 것으로 Youtube가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했다.  Youtube 사이트에 올려진 수많은 동영상에 대해 일일이 copy right 침해 여부를 심사해서 copy right을 침해한 동영상을 제거하기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Youtube의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Viacom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판결로 Stanford Law School의 Larry Lessig 교수가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copy right이 젊은이들에 의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Remix 패러디 제작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copy right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된 것 같다 (반드시 봐야 할 Creative한 패러디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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