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하는 미국 정부, 방만한 한국 정부, 그리고 Google과 태광

2008년 금융위기 때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서 헬리콥터로 뿌려댄다는 말을 들었던 미국 정부는 최근 재정을 매우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 오바마 정부는 그린 에너지 개발을 위해 8개의 분야에서 Energy Innovation Hub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각 분야당 5년동안 매년 $25백만을 미 의회에 청구했는데, 미 의회는 8개 분야 중에서 3개분야에만 그것도 1년 동안만 분야당 $22백만을 승인했다.   (source:  Build ’Em and They’ll Come)
  • New Jersey주 지사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New Jersey와 New York Manhattan을 연결하는 터널 구축 프로젝트를 최근 중지시켰다.   이 터널 구축은 서부에서 뉴욕으로 들어오는 기차 통행량을 배 이상 증가시켜, 차량 통행량을 줄이고, 6천명 규모의 신규 고용을 창출 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연방정부도 이 프로젝트에 3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었지만 주지사는 공사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 프로젝트를 중지시켰다.

미국 연방 정부와 주정부들이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면서 미래를 위해 필요한 투자들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투자의 빈 자리들을 민간기업들이 메우고 있다.    일례로 Google은 미동부 해안지역인 버지니아주에서 뉴저지까지 350마일에 걸쳐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50억을 투자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Google은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데이터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투자는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ource: Google Is Doing What the Government Can’t)

미국 정부는 지금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투자를 꺼리고 있는 반면에 민간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정부와 비교해서 매우 방만하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례로 우리 정부는 2007년 이후 개통된 고속도로 건설에 총 8조원을 투자했는데, 실제 교통량이 사전 예측치의 41%에 불과하다.   타당성 조사를 90년대 교통 자료를 이용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정부가 얼마나 과감하고 무모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source: “혈세 들여 텅빈 고속도로 만들었다“)

이런 정부와는 달리 우리 기업들은 너무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의 현금 자산은 2000년말 31조원에서 2009년말 104조원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14%씩 증가한 셈이다.  이는 매출 증가율 7%나 전체자산 증가율 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동안 생산설비 사용연수는 3.9년에서 7.9년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source: “현금 쌓고 투자 몸사려“)  우리 기업들은 투자는 하지 않고 현금만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무모할 정도로 과감한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 risk taking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한다.  태광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Risk taking이 필요한 분야에는 비자금을 조성해서 안전하게만 하려고 한다.

긴축하는 미국 정부, 방만한 한국 정부, 그리고 Google과 태광”에 대한 2개의 응답

  1. 핑백: anarch's me2DAY

  2. 좋은 글 항상 잘 구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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