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규제혁신

우리나라의 규제혁신 작업과 비슷하게 오바마 정부도 더 이상 불필요하거나 쓸데없이 중복되는 규정들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작업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  언듯 보기에 불필요할 것 같은 규정들도 다 필요로 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오바마 정부가 예로 들고 있는 불필요한 “Dumb” 규정들을 살펴보자:

  •  고속도로 길안내 표지판의 단어에 대문자는 하나로 한다.  예를 들면 “NEW YORK”로 하지말고  “New York”로.
  • 모든 소는 도살장에서 도축된 후에 도살장이 소재한  주에서만 소비되어야 한다.   버팔로는 예외로 한다.
  •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은 유해물질로 취급된다.
  • 2007년 2살 어린이가 후진하는 아빠 차에 치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후에  미의회는 2014년부터 모든 차량에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미정부는 추산.

OMB Watch라는  단체는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생각과는 달리 효과가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의 규정 정리 작업을  매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 단체는 불필요한 규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에서 나열한 정도라면 굳이 정리해야할 필요까지 없다고 주장한다.  규정 정리 작업에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10년동안 규정이 30% 정도 증가했는데, 불필요한 규정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시간적으로 매년 하루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미정부의 Office of Advocacy는 매10년마다 기업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규정들을 설문 조사하고 있는데, 그 결과 불필요한 규정 Top 10 List를 만들었다.   별로 중요한 내용들은 있어 보이지 않는데, 현재 이 리스트의 10개 규정 중 단지 하나가 수정 보완될 정도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Source:  Obama Is Latest to Hunt for Elusive ‘Dumb’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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