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ative Externality를 고려한 자동차 보험

경제학에서 Externality (외부효과)는 다른 사람의 행위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ternality가 자신에게 이익으로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때에는 positive externality,  비용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면 negative externality라고 한다. 

그러면 자동차와 관련해서 negative externality는 어떻게 발생할까?     A라는 사람이 더 긴 거리를 자동차로 운전할수록,  공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도로는 더 정체되고,  사고 발생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B라는 사람에게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B는 A가 운전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가할 방법이 없다.   

NYT의 Not-So-Free Ride에는 미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관련 negative externality를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다.

• 자동차 매연 발생으로 인한 비용:  $200억
• 교통 정체로 발생하는 연료 및 시간 낭비:  $780억
• 교통 사고로 인한 인적 및 물적 손실:  $2200억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거리를 집계하면 매년 3조 마일에 달한다.   Negative externality가 매년 $3000억 달러 정도 하니까,  1 마일 당 발생하는 negative externality는 10센트 정도된다.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negative externality를 부담하도록 하려면 1마일당 10센트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 운전자들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무엇일까?

• Toll 비용:  터널 및 다리 통과비,  고속도로 주행료
• Gax Tax: 미국의 Gas Tax는 1 갤론에 $20 정도함.   1갤론으로 보통 20마일을 주행한다고 하면, 미국 운전자들은 마일 당 $1 정도의 Gas Tax를 지불하는 셈이다.

자동차 보험은 추가 비용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자동차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운전자들이 지불하는 자동차 보험료는 운전 거리와는 관계없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매년 3만 마일을 운전하는 사람과 3천 마일을 운전하는 사람이 동일한 보험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최근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자동차 보험업계에 Pay-As-You-Drive (PAYD)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Progressive 사의 MyRate 이다.   MyRate 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에 조그만 wireless 장비를 설치하고 자신이 운전한 거리,  운전 속도,  운전한 지역,  가속 및 감속 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Progressive사에 전송한다.    Progressive사는 이 자료에서 운전 거리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위험도를 판단해서 보험료를 계산한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보험료 계산으로 Progressive사는 위험도가 낮은 운전자에게는 낮은 보험료를,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청구할 것이다.    그 결과는?  아마도 낮은 위험도의 운전자들은 Progressive를 선호할 것이고 높은 위험도의 운전자는 경쟁회사로 떠날 것이다.     결국 경쟁회사들에게는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에서 설명한 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해서 수익성이 낮은 고객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물론 Progressive에는 수익성이 높은 고객들이 몰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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