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

오늘 신문 기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는 LPG 공급 회사들이 지난 6년간 담합을 해온 혐의를 잡고 이들 회사에게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한다.   회사들은 담합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중 한 회사가 담합을 자백했다고 한다.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이들 회사가 지난 5-6간 LPG로 벌어들인 돈을 고스란히 국고에 헌납해야 한다고 한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업체의 LPG 공급가격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점을 담합의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수입가격에 유통비용과 적절한 마진을 붙여서 공급가격이 결정되는데 이달 LPG 공급가격을 보면, kg 당 SK가스가 1318.55원이고 E1이 1319원으로 1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입선이 대부분 같기 때문에 수입원가도 같아서 공급가격이 비슷할 수 밖에 없다고 업체들은 주장하지만 가격이 이렇게나 비슷하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담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합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미국에서는 담합한 기업에게 수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경영진들에게도 최대 3년까지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렇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적발할 임무를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는 그러면 지난 6년 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지난 6년 동안 가격이 이렇게나 비슷했다면 누가 봐도 담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공정거래위를 우습게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 가격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었을까?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위를 이렇게나 우습게 보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업종에서도 담합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을까?    

공정거래위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에 대한 2개의 응답

  1.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는 ‘관행’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존의 사고로 생각하였기에 이상함을 느껴도 그러려니 했다고 여겨집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외부적 제약이지 않을까 합니다.

  2. 군대의 속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 터져야만 책임자를 문책하고 일을 수습하기 바쁜 군대라는 조직의 속성과 참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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